환경부고시 제2000 - 113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0. 9. 19.
환 경 부 장 관
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작성및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정제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유를재활용한정제연료유의용도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97- 77호)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업소에 정제연료유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까지 공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폐유를재활용한정제연료유의용도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97- 77호)은 폐지한다.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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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급
정제연료유 계 획 서
□ 공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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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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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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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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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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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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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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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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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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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설용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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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연료유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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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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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사용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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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연료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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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공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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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공급량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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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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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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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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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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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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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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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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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바목 및 환경부고시 제2000 - 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 공 급
정제연료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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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정제연료유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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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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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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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를 기재
3. ⑪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기재
4. ⑫란은 공급하고자 하는 정제연료유를 ‘이온정제유’, ‘고온열분해유’, ‘감압증류유’로 구분하여 기재
5.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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