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관련)	ㅇ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ㅇ폐페인트용기  (용기내에 페인트 잔재시 지정폐기물로 관리 중)	ㅇ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ㅇ폐페인트용기(용기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내용【대통령령 제19827호(2007.1.5 공포)】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등(법제4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관련)	ㅇ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과정  3. 삭제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과정  5.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과정 ㅇ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ㅇ법 제40조제1항에 따라----------------------------각 호------.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5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ㅇ다만,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별표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ㅇ제6호나목(5) 단서규정 중   다만, 드럼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6호나목(6) 단서규정 중  다만,-------------------------------2톤미만---------------------------------보관할 수 있다.	ㅇ다만,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드럼 등-----묻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이 포장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o 다만,--------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환경부령 제228호(2007.2.14 공포)】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ㅇ제6호나목(7)을 (9)로 하고, 동목에 (7) 및 (8)을 신설   ※ 목번호 변경 및 호신설                           o 제6호나목(9) 보관표지판 양식 변경   ※ 표지의 규격 및 표지의 색깔은 종전과 동일	ㅇ(7) 제19조의2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8) (7)에 따라 보관기관의 연장을 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표지판의 양식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의 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취급시 주의사항   ㅇ 보관시 :   ㅇ 운반시 :  ⑤ 운반예정장소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시행규칙  제16조)	ㅇ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폐기물수탁확인서 서식통합>  ③법 제25조의2--------- 수탁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다. o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추가>	③법 제25조의2----------수탁    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다.  ⑥ 1의2.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시행규칙 제34조)	o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교육기관 추가>	②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 리공단

※ 부칙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4 제6호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