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06.9.4 산업자원부령 제35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에너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신청방법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단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 그 밖에 통계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제359호, 2006.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총발열량"을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0 에너지열량환산기준[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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