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준수사항

근 거 법 령	준 수 사 항		비   고 (위반시)
제17조 제3항	☞ 신고대상(신고시기) - 오니(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폐유기용제, 폐유(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석면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4항	☞ 변경신고 시기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 월 평균 배출량 30%이상 증가 (최근 1년 배출량 산정) - 확인받지 않은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발생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동처리 시 : 대상사업장 수, 대상폐기물 종류 변경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시행규칙 14조 [별표 5]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 ☞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용기에 보관 ☞ 보관창고 : 폐기물 최대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바닥 포장되고, 지붕 벽면 갖춘 곳 ☞ 보관기간: 45일(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PCB, 유기성오니) ☞ 보관기간 : 60일(그 밖에 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보관표지판의 규격은60cm*40cm, 소형용기 15cm*10cm, 황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38조 제1항	☞ 폐기물 수탁자의 수집․운반, 처리능력 확인(수탁처리능력확인서) 후 위탁 ☞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실적보고 제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환경보전협회 폐기물 배출자교육) ☞ 폐기물 관리대장 사실대로 작성․보관(3년간 보존) - 별지36호 서식 (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과태료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