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공지사항  
 
   
 
제 목 [공지내림]2007년 2월14일 폐기물관리법개정령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술진단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기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관리기관(안 제3조제1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폐기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위탁관리가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의 유기성오니(有機性汚泥) 매립의 허용(안 별표 4 제4호라목(2)(나)①㉲ 신설)

   (1) 현행은 유기성오니의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 기준이 강화되므로 유기성오니의 육상매립처리방안 등 그 처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500톤 이상을 매립할 수 없도록 함.

   (3) 유기성오니의 원활한 처리와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폐기물 장기보관에 대한 특례(안 별표 4 제6호나목(7) 및 (8) 신설)

   (1) 현재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년 넘게 보관할 수 없으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내기술이 없어 장기 보관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음.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를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 장기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 등(안 별표 4 제6호다목(2)(나)에 ⑤ 내지 ⑦ 신설)

   (1)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가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관리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저위(低位)발열량․황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등 재생연료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시설의 기준을 마련함.

   (3) 재생연료유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폐오일필터의 처리방법(안 별표 4 제6호다목(2)(너) 신설)

   (1) 폐오일필터의 경우 압축이나 파쇄 등을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오일필터의 경우 소각처리 뿐 아니라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로 분리하여 폐유․고철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여과지․고무 등은 소각․매립하는 파쇄처리 재활용방법 또는 폐유․고철을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증류처리 재활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폐오일필터의 적정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6. 9. 26 ~ 10.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6건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제16조제3항중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1의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6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동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라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종전의 다목)중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2호바목에 따른 다이옥신측정기관 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환경관리공단”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을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 어느 하나”로 한다.

  9. 왕겨․쌀겨

제47조제1항제2호중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전에”로 한다.

별표 3 06-01-05를 06-01-06으로 하고, 동표에 06-0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06-01-06(종전의 06-01-05)중 “폐유, 오일필터”를 “폐유”로 한다.

  06-01-05 폐오일필터

별표 4 제4호라목(2)(나)①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 및 ㉱에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을 매립할 수 없다.

별표 4 제6호나목(5)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이 포장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별표 4 제6호나목(6) 단서중 “2톤”을 “3톤”으로 하, 동목(7)을 (9)로 하고, 동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9)[종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9조의2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관의 연장을 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표지판의 양식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의 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취급시 주의사항

  ㅇ 보관시 :

  ㅇ 운반시 :

 ⑤ 운반예정장소 :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본문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의”로 하고, 동목(2)(나)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화점 : 섭씨 40도씨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씨 이상)

별표 4 제6호다목(2)(나)에 ⑤ 내지 ⑦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폐유 또는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상태이거나 유동성(流動性)이 있는 폐기물(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에 한한다)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킨 물질(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저위(低位)열량 : 킬로그램 당 3,500 킬로칼로리 이상

       ㉯ 황 : 무게비율로 2.5 퍼센트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 밀리그램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 밀리그램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 밀리그램 이하

       ㉴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5 밀리그램 이하

       ㉵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 밀리그램 이하

      ⑦ 재생연료유는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2)(다)④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2)(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①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2)(사)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을 함유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2)에 (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폐오일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파쇄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필터를 파쇄처리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③ 증류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3)을 (5)로 하고, 동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①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고 폐오일필터에서 누출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보관창고

      ② 처리시설 기준

       ㉮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 파쇄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00 킬로그램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 압축시설 : 폐종이를 15마력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 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③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4) 별표 4 제6호다목(2)에 따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①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유량 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여과(정제)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별시설 :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혼합시설 :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처리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별표 6의2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정제연료유를 판매하여야 하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사.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별표 4 제6호다목(2)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4 제6호다목(2)(나)⑥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아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제2호가목(1)(나)①㉮ 단서, 동목(1)(나)②㉮, 동목(1)(나)③㉮ 단서 및 동목(1)(나)④㉮ 단서중 “일시적으로”를 각각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의2 제2호가목 중 “석제품의 제조시설”을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洗輪)시설”로 하고, 동호다목의 (4)(5)를 각각 (5) (6)으로 하며,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별표 11의2 제4호의6중 “유리제품의 원료”를 “유리제품 또는 건축․토목자재의 원료”로 하고, 동표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9. 폐목재(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 또는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로 숯․활성탄․톱밥․열탄 등을 제조 또는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거나 파쇄하여 제초용․축사용․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4의2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또는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의22.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별표 12 비고 1중 “제46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별표 11의2 제4호의15”를 “별표 11의2 제4호의15”로 한다.

별표 16 제2호(9)(가)①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때

별표 16 제2호(18) 내지 (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법 제28조제5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9)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0)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5호

 

영업정지6월

 

허가취소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4 제6호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6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 수 탁 처 리 능 력 확 인 서

                   □ 폐 기 물 수 탁 확 인 서

(1)

 

 

 ① 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종류(분류번호)

성 상

위탁량(톤/년)

폐기물종류(분류번호)

성상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

 ⑦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⑪ 주소 (사업장)

                               (전화 :            )

 ⑫ 업종

 

 ⑬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사항

허가번호

허가일자(최종변경일자)

허가기관

 

 

 

(3)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보증보험가입( )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16)허가 또는 신고 업종

(17)영업대상

폐기물

(18)폐기물 처리

(재활용)방법

(19)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시설

(20)폐기물최종처리시설

(21)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22) 수탁자(최종처리업자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 톤)

허  용

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금회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 관 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23) 수탁자(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단위 : ㎥)

(24) 수탁

 가능여부

매   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 탁 량

잔   여

매립용량

 

 

 

 

 

(4)

(25)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    류

처리능력(톤/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폐기물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가능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자에 한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1부.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1부.

  <기재요령>

(쪽)

<업소별 기재요령>

1. 위탁자(배출자)는 ① 내지 ⑥을 기재한 후 대표자 또는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합니다.

2. 수탁자는 ⑦내지 (18) 기재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21), (22), (24)를,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19), (21), (22), (24)를, 폐기물최종처리업자는 (20), (21), (23), (24)를,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19) 내지 (24)를 모두 기재한 후 서명․날인(대표자)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탁처리능력확인시에는 해당 □에 체크를 하고 (1),(2),(3)란을, 폐기물수탁확인시에는 해당 □에 체크를 하고(1),(2),(4) 란을 기재하되, 수탁처리능력확인과 폐기물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두의 □에 체크를 하고 (1),(2),(3),(4)란을 모두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1. ⑥의 위탁폐기물 중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오니․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폐합성수지․기타 등으로 기재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기재하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명칭 및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상란에는 고상 또는 액상으로 기재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PE용기 등)는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탁량(톤)란에는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란은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중 해당사유의 ( )안에 ㅇ로 표시하고, 이행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17)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18)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중간처리․매립으로 기재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24)의 위탁처리에 기재된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21)란은 수집․운반업자는 허가 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재활용신고업자를함한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7. (22)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재활용신고자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8. (23)란은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기재하고,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22)란, (23)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9. (24)란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운반 가능여부를, 폐기물중간처리업자․폐기물종합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처리(재활용) 가능여부를 기재하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25)란은 폐기물종류(분류번호),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수탁(예정)량에,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수탁(예정)방법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폐기물 보관기간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상 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⑥ 업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 제조공정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계획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폐기물정보

농도

(ppm)

성상

배출

사유

보관계획

제작년도

제작회사

용량

(kVA)

중량

(kg)

절연유량

(ℓ)

수리연도

⑯보관장소

(17)보관기간

 

□□-□□-□□

 

 

 

 

 

 

 

 

 

 

 

 

□□-□□-□□

 

 

 

 

 

 

 

 

 

 

 

 

□□-□□-□□

 

 

 

 

 

 

 

 

 

 

 

 

□□-□□-□□

 

 

 

 

 

 

 

 

 

 

 

⑲ 폐기물 운반방법

   □ 자 가    □ 위 탁 (업소명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에는 폐기물의 출처를 명시합니다.

   (예시) 변압기, 콘덴서

3. ⑩, ⑪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⑫란은 폐기물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보관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폐기물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 분석 결과를 기재합니다.

6. ⑭란은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PE용기 등)는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15)란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기재합니다.

   (예시) 사고, 내구연한을 다함

8. (16)란의 폐기물이 실제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예시) 00사업소 보관, 00보관소 보관

9. (17)란은 보관개시일과 보관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최대 1년)을 기재합니다.

   (예시) 2006.10.17(보관개시일)~2007.10.16

10. (18)란은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 자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으로 하고 위탁처리업소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접수

 

 

 

 

 

 

(민원실)

 

 

검토

 

 

실태조사

(필요시)

 

 

 

 

승인서 통보

 

 

결재

 

 

 

 

[별지 제51호서식]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보관기간 연장승인서

 ①관 리 번 호

 

   ②확 인 기 관

 

③상   호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성  명(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보관기간 연장승인 대상폐기물

기물종류

⑨분류번호

⑩보관개시일

⑪보관기간

⑫보관기간

  연장사유

⑬보관방법

⑭농도

 

□□-□□-□□

 

 

 

 

 

 

□□-□□-□□

 

 

 

 

 

 

□□-□□-□□

 

 

 

 

 

 

□□-□□-□□

 

 

 

 

 

폐 기 물 일 반 정 보

제작년도

제작회사

용량(kVA)

총중량(kg)

절연유량(ℓ)

⑯배출사유

⑰제조공정

 

 

 

 

 

 

 

 

 

 

 

 

 

 

 

 

 

 

 

 

 

 

 

 

 

 

 

 

승 인 조 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2. ~ 4. (생  략)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각 호-------------.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①․② (생  략)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⑤ (생  략)

  ⑥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

 

 

  <신  설>

  2․3 (생  략)

  <신  설>

제16조(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별지 제1호의5서식-------.

  ④․⑤ (현행과 같음)

  ⑥------------------------------------------------------------------------각 호---------.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1의2. 한국환경자원공사

  2․3 (현행과 같음)

  ⑦제6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2. ~ 7. (생  략)

  ②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①--------------------------------------------------각 호------------.

  1. ------------------------------제5조제1항에 따른---------

  2. ~ 7. (현행과 같음)

  ②--------------------------------------------------------------------------------------------------------------------------------------------------------------------------------------------------------동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2.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 라. (생  략)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다. (생  략)

  3.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목의 기

   가.환경관리공단

   나.․다. (생  략)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 라. (생  략)

  ④ (생  략)

  ⑤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 4. (생  략)

  ⑥ ~ ⑩ (생  략)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각 호-----------------------------------------------------------------.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다. (현행과 같음)

  3. --------------------------각 목------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다. (현행과 같음)

  4. --------------------------------------

  <삭  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각 호-----------------.

 1. -------------------------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오염물질의 측정)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

  가.․나. (생  략)

  <신  설>

.. (생  략)

 

  2.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가. (생  략)

  <신  설>

. (생  략)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24조의2(오염물질의 측정) ①--------------------------------------------------------------------------.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한국환경자원공사

  . ~ . (현행 다목 내지 바목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 (현행 나목과 같음)

  . -------------------------------제17조제1항에 따라--------------------------------------------

  .․.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에 따른 다이옥신측정기관 및 매립시설의 침출수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환경관리공단

 

   가. ~ 다. (생  략)

  3․4 (생  략)

제34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

   가. ~ 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35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후단 신설>

 

 

  1. ~ 5. (생  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교육과정 등) ①-----------------------------------------------------------------------------각 호------.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제45조(시험․분석기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함유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 4의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45조(시험․분석기관) -----------------------------------------------------------------------------------------------------------------------------------------------------------------------------------------------------------------------------각 호------------------------------------------------.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한국환경자원공사

  5. (현행과 같음)

제46조(재활용신고대상) ① (생  략)

 

  ②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재활용신고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

  1. ~ 8. (현행과 같음)

  9. 왕겨․쌀겨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 어느 하나----------------------------------------.

제4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37호 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한한다.

  1. (생  략)

  2.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 7. (생  략)

  ② (생  략)

  ③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4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 ------------------------------------------------------------------------------------.

  1. (현행과 같음)

  2. ----------------------------------------------------------------------------------------------------------------------------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전-----------------------------------------------------------------.

  1. ~ 7. (현행과 같음)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이전글 다음글  
 
     
 
 
 
*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