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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내림]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련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련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민원내용
 

1.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제228호(2007.2.14공포))과 관련하여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시행규칙 별표3중 06-01-05를 06-01-06으로 하고, 동표에 06-0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폐오일필터), 06-01-06(종전의 06-01-05)중 “폐유, 오일필터”를 “폐유”로 한다.

※ 질 의 : 

가. 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06-01-05(폐유,오일필터)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06-01-06으로 분류번호가 개정된바,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로 보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받아야 하는지 여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변경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게된다면 폐기물분석결과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폐기물분석은 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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