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문서로 작성ㆍ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ㆍ투명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실효성이 낮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613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등이 같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다이옥신과 관련된 소각시설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 게시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