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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2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2 관련)(2011년04월06일).hwp (48.0K) Down : 135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400

600

1,000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하.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너.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더.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ㆍ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의 작성ㆍ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ㆍ처분비ㆍ재활용비 또는 운반ㆍ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ㆍ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5) 수집ㆍ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머.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버.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서.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노.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도.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로.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모.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보.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소.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오.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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