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장비 및 공구수리상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장비 등을 수리하면서 폐유를 발생시키는데, 이들 작업장 주위에는 폐유가 떨어졌던 흔적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폐유가 통상 년간 30키로그램정도 발생하고 일부 장갑도 가끔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폐유는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며, 장갑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법을 보니까 지정폐기물보관장소는 반드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분들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이분들은 비록 폐유통에 폐유를 보관하고 있지만, 폐유보관장소라고 별도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에서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미량이나마 토양이 오염될 우려도 있어 문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을 표지판없이 보관한 것으로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가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답변하였다고 하여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코자 하는데 정말 이분들을 모두 1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