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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등록일	2005.05.20 13:09:00


민원내용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에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도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처리증명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가. 지정폐기물 신고서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월 평균(최근6개월간 총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