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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제유사용을 하기위한 조건은?

		등록일	2001.03.05 09:41:00

민원내용

	감압증류를 통한 (황함유량:0.2%이하) 정제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해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5종대기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서 0.5%이하 B-C유 대신 감압증류를 통한 정제유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저유황유외 연료사용승인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0.5%황함유량 보다 높은 연료를 사용시 저유황유외 연료사 용승인신청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감압정제유를 사용시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제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제유를 사용하게되면 기존의 배출시설설치신고 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제유 사용을 위한 절차를 확실하고 알기싶게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압정제유로 황함유량 0.2%이하입니다)
처리결과

	o 귀하가 질의하신 정제유가 황함량 0.5% 이하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정제연료유 기준에 적합하면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o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신고후 정제유 사용이 가능하며, 동 정제유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의 규정에 의한 열분해 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 연료유에 해당 되고 정제유 사용 시설이 보일러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석1